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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해운법

국제 해운법

국제 해운법

국제 해운 산업에는 각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공통 규정이 있으며,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법률과 특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. 그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관세 규정:
해당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세 관련 법률을 의미합니다.

국제상업조건(Incoterms):
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공식 규칙으로, 무역 조건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.

TIR 협약:
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차량은 특별한 의심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국의 국경에서 검사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국제법규를 의미합니다.

CMR 협약:
운송인, 송하인 및 수하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을 의미합니다.

위험물 운송 협약(ADR):
유럽 전역에서 위험물 운송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일련의 운송 관련 법규를 의미합니다.

경제협력기구(ECO) 무역 및 운송 협정:
ECO 회원국 8개국 간의 무역 및 운송을 규정하는 일련의 법규를 의미합니다.

하터법(Harter’s Law):
선박 소유자 및 해상 운송업체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해상법을 의미합니다.

헤이그 협약(The Hague Convention):
전 세계적으로 해상법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일련의 법규를 의미합니다.

비스비 협약(Wisby Convention):
해상 운송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규정하는 협약을 의미합니다.

헤이그-비스비 협약(The Hague-Visby Convention):
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법적 규정을 의미합니다.

함부르크 협약(The Hamburg Convention):
해상 화물 운송과 관련된 법규를 규정하고 있으며, 헤이그-비스비 협약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한 협약입니다.

요크-앤트워프 규칙(York-Antwerp Rules):
선박과 화물을 구하기 위해 선장의 판단에 따라 화물의 일부를 바다에 투하하는 공동해손과 관련된 규칙을 의미합니다.

국제민간항공협약(시카고 협약):
각 체약국이 자국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규정한 국가 간 협약입니다.

바르샤바 협약(Warsaw Convention):
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규칙을 의미합니다.

도쿄 협약(Tokyo Convention):
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 및 항공기 관련 행위에 관한 법규를 의미합니다.

국제 CIM 규정:
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을 규정하는 일련의 규칙을 의미합니다.

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칙 및 규정

이란에서는 1380년 12월 27일 각료회의 결의안 제45호가 관련 부속서와 함께 채택되었으며, 이는 ADR 국제협약에 따른 도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입니다.

이 규정의 주요 5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화물의 식별 및 분류

  2. 안전 라벨 및 표지

  3. 관련 인원 및 기관의 의무와 책임
    (화주, 송하인, 관리 인력 및 관련 부서 인력 등)

  4. 위험물 운송에 관한 서류 및 문서

  5. 비상사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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